포크레인 작업에 필요한 자격과 법적 절차
중장비 작업에는 조종 자격, 안전검사, 도로점용허가 세 가지가 걸립니다. 장비 종류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다르고, 포크레인은(는) 등록·검사 의무가 있는 장비입니다. 도로를 점유해 작업하면 도로관리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장비별로 어떤 조종 자격이 필요한가요?
장비가 건설기계로 분류되는지 자동차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씁니다. 근거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1입니다.
| 구분 | 필요 자격 | 근거 법률 |
|---|---|---|
| 포크레인 3톤 이상 | 굴착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국가기술자격 + 적성검사) | 건설기계관리법 |
| 포크레인 3톤 미만 |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지정 교육기관 교육 이수, 무시험)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
포크레인은 어떤 검사를 받나요?
포크레인(굴착기)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주기는 장비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정해지며, 검사를 받지 않은 장비는 현장에 투입할 수 없습니다.
메이저포크레인가 배차하는 포크레인은 검사를 마친 장비만 투입합니다. 현장에서 검사증 확인이 필요하면 배차 전에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 드립니다.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작업하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61조는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도나 보도에 차량을 세우고 아웃트리거를 펼쳐 작업하면 도로 점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점용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부지 안이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대신 관리주체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은 관할 도로관리청(시·군·구청 또는 국토관리청)에 합니다. 도로점용허가신청서와 함께 현장사진·위치도·설계도면을 제출합니다. 통제 범위와 기간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지므로 일정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지웁니다. 다만 장비 대여의 경우 안전검사 의무는 장비 소유자에게 있고, 설비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01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발주자, 장비 소유자, 실제 작업 지휘자의 역할이 각각 나뉩니다.
구체적인 책임 소재는 계약 형태와 작업 지휘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규모 현장이나 원·하청 구조가 있는 작업은 사전에 서면으로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메이저포크레인는 보험 가입 차량만 배차하며, 세금계산서 발행과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장 조건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장비와 준비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1588-8811 전화 상담